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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차이 부동산 투자 용어 한눈에 보기

by 뜬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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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용어 재개발 재건축 차이 어떤게 다른거지?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듯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개발과 재건축 두 사업 모두 기존 지역을 발전하고 개선 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확연하게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 주거지역이나 주변 이용시설, 녹지공간, 교통, 토지에 해당되는 상수도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낙후된 곳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소외된 도시가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으로 지역 단위를 개발하므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까지 개선작업이 들어가므로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이 가능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모두 재정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중 하나는 사업 범위입니다.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사업 규모가 작고 보상 범위가 적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추진되는 반면 재건축은 민간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 내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재개발은 공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전체 세대수의 15% 차지해야 하며 주거비 이전 보상비도 지급됩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 민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납이 재개발에 비해 적고 주거이전 보상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건축은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재개발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토지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를 했더라도 일단 설립이 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개발부담금에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조합원 이익이 부동산 가격 상승분과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3,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현금 청산'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분양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10~2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범위는 오직 건축물에만 한정이 되므로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개선하여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보통 저층에서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 진단의 허가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고 이러한 안전진단은 건물이 낡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지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 허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 진단 허가가 났다면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면 범위를 정해 그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이상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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